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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제3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9-2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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