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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제6조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제7조
준공검사 등
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8의2조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의3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의4조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