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0 공포2024-09-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9-272024-09-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제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4. 제4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제5조 ·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6. 제6조 ·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7. 제7조 · 준공검사 등
  8. 제8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9. 제9조 · 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8의2조 ·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12. 제8의3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13. 제8의4조 · 공고의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