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0 공포2024-09-2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9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0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