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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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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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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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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9조 (25개)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제37조 보상금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제39조 청문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제40조 수수료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제42조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제44조의2 제45조 침해죄 등제46조 거짓 표시의 죄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제48조 비밀누설의 죄제49조 양벌규정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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