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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제11조
전용이용권
제12조
통상이용권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제14조
재정의 실효
제15조
재정의 취소
제16조
질권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제22조
등록의 표시
제23조
등록의 효력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25조
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37조
보상금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제39조
청문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제40조
수수료
제40의2조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40의3조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2조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44의2조
제45조
침해죄 등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제5의2조
「특허법」의 준용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