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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제11조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제4조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제5조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6조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제7조
취소권의 유보
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제9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