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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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②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1.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6.11.3>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5.3.5, 2016.11.3>
1.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