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취소권의 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조문 요약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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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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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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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8 시행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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