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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법률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양도의 제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제14조
세칙
제2조
정의
제3조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제5조
지급한도액
제5의2조
반환청구
제6조
채권보전
제6의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제7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제8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제9의2조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