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30 공포2026-05-15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5 변경 조문
변경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