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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의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1조
제11의2조
주민지원사업
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
벌칙
제18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의2조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
사전협의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