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2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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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제10의2조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제10의3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제11조 제11의2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1의3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제11의4조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제11의5조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제11의6조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제12조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제13조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5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정맥제3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제4조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제6조 제7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