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권한의 위임

정맥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