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 제6조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제7조 ·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조 · 사전협의
- 제9조 ·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10조 ·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제11조
- 제12조 ·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3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4조 ·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양벌규정
- 제3의2조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10의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1의2조 ·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