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6. 제6조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7. 제7조 ·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8. 제8조 · 사전협의
  9. 제9조 ·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10. 제10조 ·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11. 제11조
  12. 제12조 ·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3. 제13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4. 제14조 ·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양벌규정
  19. 제3의2조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20. 제10의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21. 제11의2조 ·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