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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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토지등의 매수ㆍ교환제10조의2 · 토지등의 매수청구제11조의2 · 주민지원사업제12조 ·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13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 ·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17조 · 벌칙제18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