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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