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1	2026-04-21	법률 제21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0-02-18	법률 제1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8	2019-08-27	법률 제16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7	2017-01-17	법률 제14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법률 제124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5-28	법률 제118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0-22	법률 제11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2	2011-07-21	법률 제108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3-22	법률 제720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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