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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6-26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통활성화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19조
영업의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25조
표시의무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27조
등록취소 등
제28조
과징금 부과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
청문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
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