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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
제1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4의2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