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 소관 - · 총 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3-1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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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12조 청소년 출입 동의서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제1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4의2조 음반등의 유통질서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