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 제6조 · 국가핵융합위원회
- 제7조 ·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9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 제12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 제13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 제14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15조 · 비밀유지의무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제1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