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6. 제6조 · 국가핵융합위원회
  7. 제7조 ·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8. 제8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9. 제9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10.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11. 제11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12. 제12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14. 제14조 · 국제협력의 촉진
  15. 제15조 · 비밀유지의무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18. 제1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