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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인 징계령

법률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문과 진술권 등
제11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징계부가금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의2조
회의의 비공개
제14의3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제15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조
징계의결등 기간
제17조
심의결과의 송부
제18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19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2조
강등시의 계급
제20조
징계감경
제21조
징계유예
제22조
징계처분의 집행
제2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22의3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23조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제24조
징계처분의 기간
제2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6조
항고의 제기 등
제27조
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제28조
재항고의 금지
제29조
항고의 보정
제3조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0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1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32조
심사결과의 송부
제33조
결정의 통고
제34조
결정의 시행
제35조
준용규정
제36조
처분결과의 보고
제4조
처분의 통보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 등
제8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