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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훈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 · 국방부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제13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제14조
병의 징계
제15조
징계권자
제16조
관할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제20의2조
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제22조
징계시효
제23조
징계절차의 중지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제3조
징계사유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1조
징계양정기준
제3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3조
정상참작
제3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5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35의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제37조
비밀누설 금지
제38조
징계의결기간
제39조
심의결과의 송부
제40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
제41조
적법성 심사 관할
제42조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제43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
제45조
징계감경
제46조
징계유예
제47조
승인권자
제48조
승인의 요청 등
제49조
징계처분의 집행
제49의2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5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
제50조
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
제51조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제52조
징계처분의 기간
제5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54조
항고심사권자
제55조
항고 제기 등
제57조
항고의 보정
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6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제62조
결정의 통고
제63조
결정의 시행
제64조
준용
제65조
징계권자
제66조
징계의 종류
제6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7조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제7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71조
징계양정기준
제71의2조
정상참작
제72조
징계감경
제73조
승인권자
제73의2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제74조
준용
제75조
항고
제76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
준용
제78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제79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제8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81조
징계부가금 관할
제82조
징계권자의 조치
제8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제84조
징계조사담당자 및 징계간사의 의무
제85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제86조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
제87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제88조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제88의2조
장부와 서류의 전자화
제89조
처분결과의 보고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제90조
군사법정보시스템 이용
제91조
전자적 신청 등
제92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