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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등 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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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1.징계의 양정 기준

가.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2.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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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군인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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