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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의2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의3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의2조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