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3	2013-05-22	법률 제11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5-19	법률 제10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7	2009-05-27	법률 제9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