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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제10의2조
유엔군유해의 발굴
제11조
유전자 검사
제12조
포상금
제13조
손실보상
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제6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8조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제9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