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6. 제6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8. 제8조 ·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9. 제9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0조 ·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11. 제11조 · 유전자 검사
  12. 제12조 · 포상금
  13. 제13조 · 손실보상
  14. 제14조 ·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0의2조 · 유엔군유해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