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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사업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조
법인격
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제21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3조
자금의 조달 등
제24조
출자 등
제25조
수수료의 징수
제26조
자금의 차입
제27조
채권의 발행
제28조
예산과 결산 등
제29조
잉여금의 처리
제3조
사무소
제3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2조
민법의 준용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정관
제5조
설립등기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임원의 임명
제8조
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