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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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자금의 차입제27조 · 채권의 발행제28조 · 예산과 결산 등제29조 · 잉여금의 처리제30조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민법의 준용제33조 · 벌칙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