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설립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임원의 임명
  8. 제8조 · 임원의 임기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2. 제12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13.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14. 제14조 · 대리인의 선임
  15. 제15조 · 이사회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사업
  18. 제18조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제1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제20조 · 토지의 매입 등
  21. 제21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22. 제22조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23. 제23조 · 자금의 조달 등
  24. 제24조 · 출자 등
  25. 제25조 · 수수료의 징수
  26. 제26조 · 자금의 차입
  27. 제27조 · 채권의 발행
  28. 제28조 · 예산과 결산 등
  29. 제29조 · 잉여금의 처리
  30. 제30조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31. 제31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32. 제32조 · 민법의 준용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