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 소관 - · 총 17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2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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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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