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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