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기능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업무변경처리기관협의회시스템공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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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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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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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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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