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임시협의회정기회의대통령령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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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②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④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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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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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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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