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12-11 공포2013-03-0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5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4. 제4조 · 중앙당국의 지정
  5. 제5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6. 제6조 · 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7. 제7조 ·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8. 제8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9. 제9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10. 제10조 · 통계수집·홍보 등
  11. 제11조 · 관할
  12. 제12조 · 청구권자 등
  13. 제13조 · 이행명령 등
  14. 제14조 · 지연이유의 고지
  15. 제15조 · 소송비용
  16. 제16조 · 번역문
  17. 제17조 · 신청 등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