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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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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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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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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10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제11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2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6조의2 업무의 위탁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5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제8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제9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9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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