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15 공포2021-01-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등기
  4. 제4조 · 사무소 등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업무협조
  8. 제8조 · 사업연도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이사회
  11. 제11조 · 임원의 임면 등
  12. 제12조 · 재원
  13. 제13조 · 출연
  14. 제14조 · 비용부담
  15. 제15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6. 제16조 · 사업 및 결산 보고
  17. 제17조 · 자료의 제공 요청
  18. 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9. 제19조 · 비밀누설의 금지
  20.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1. 제21조 · 「민법」의 준용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