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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의2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제10의3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제11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제2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3조
현장출동
제3의2조
조사
제4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
긴급임시조치
제6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7조
임시조치의 변경
제8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9조
송치
제9의2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