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7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8-04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10의2조 불이익조치의 금지제10의3조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제10의4조 고소에 대한 특례제11조 현장출동제11의2조 조사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 준용제17의2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7의3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제18조 관할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제28조 검사의 송치제29조 법원의 송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제31조 ~ 제57조 (30개)
제31조 송치서제32조 이송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제34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제39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제43조 비용의 부담제44조 준용제45조 항고와 재항고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48조 보조인제49조 국선보조인제5조 아동학대중상해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제54조 병합심리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제55의2조 자료요청 및 면담제56조 준용제57조 항고와 재항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