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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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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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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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 업무 제13조 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제16조 지도ㆍ감독 제17조 자료의 요청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벌칙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자본금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