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공사비의 예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위험도 평가의 실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