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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3-28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급신청 등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
지급결정 등
제13조
지급범위
제14조
지급방법 등
제15조
지급제한 등
제16조
압류 금지 등
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18조
구상권
제19조
결손처분
제2조
정의
제20조
재원 등
제21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2조
조사 등
제23조
이의신청
제24조
시효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서류의 보존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주관 등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8조
지원원칙
제9조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