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사실조사 등

수당 등의 지급

심사기일의 통지 등

위원회 운영세칙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대체복무기관

대체업무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지연도착의 신고 등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정치적 행위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대체역 편입 취소

편입신청의 철회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위원의 추천 등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