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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체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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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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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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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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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13조 사실조사 등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제18조 대체복무기관 제19조 대체업무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2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4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5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7조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9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3조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제3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3조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4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의2 ~ 제9조 (21개)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7조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조의2 정치적 행위 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9조 대체역 편입 취소 제4조 편입신청의 철회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4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46조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제5조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제6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7조 위원의 추천 등 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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