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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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