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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