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1조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제14조
무기의 사용
제15조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6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7조
제18조
인권지도 및 감독
제19조
벌칙
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4조
적용대상
제5조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6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제7조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제8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9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