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 소관 국방부 · 총 28조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4-08 · 시행 2022-04-0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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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통단속 방법 제11조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 조치 방법 제13조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14조 주취운전자 단속 제15조 음주측정 요령 제16조 음주측정 후속조치 제17조 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 소독 제19조 음주측정기 사용ㆍ관리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음주측정결과의 보존 제21조 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단속 제22조 단속 시 유의사항 제23조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단속 제24조 음주단속 방법 제25조 단속활동 평가시스템 운영 등 제26조 단속결과 활용 제27조 교통단속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보관 및 폐기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에 대한 조치 등 제6조 교통단속 요원의 임무 제7조 군사경찰 복장 제8조 휴대품 및 안전장비ㆍ물자 제9조 안전을 위한 조치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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