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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제11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2조
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활동위원회의 운영
제8조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