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28조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2-2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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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제11조 착수 승인제12조 사전 조치제13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제14조 완료 보고 및 검증제15조 토지개방의 확정제16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제17조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제18조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제19조 지뢰대응활동표준제2조 정의제20조 실태조사제21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2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23조 손실보상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적용 제외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제8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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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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