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1조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6-12-16 · 시행 2016-12-1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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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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