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목적

매각 대금의 운용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환지계획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실경작지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환지계획의 공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권리 변동의 신고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증환지의 대상 등

일시 이용지의 지정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빈집에의 출입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비용납부명령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간이 인공구조물

국공유지의 양여 등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허가 취소 등의 처분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무단점용료

규제의 재검토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