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8조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8-12-21 · 시행 2018-12-2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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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